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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탄소 시장 무결성 제고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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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탄소 시장 무결성 제고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

환경단체와 기업의 요구 사이에 줄타기 끝낸다


바이든 정부, 기업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정부, 기업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사진=로이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조치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현지 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탄소 배출에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기업이 자신의 직접 배출 외에도 원자재 조달, 제품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위 3’의 간접 배출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범위 3’ 배출 감축은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해 기업 스스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무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투명성과 실제 배출 감축 보장, 높은 환경기준 등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참여’ 원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이 상쇄 크레딧을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배출가스 감축 노력이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쇄 프로젝트 전체를 투명하게 밝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 정의와 공정성도 중시한다. 산림조성 등 상쇄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이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배출 감축에 우선 주력하고 상쇄는 보완책으로만 제한적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과거 저품질 상쇄로 인한 ‘그린 워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배출가스 감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정 준수와 엄격한 검증 등 과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VCM은 연간 20억 달러 규모로 작지만 2030년 40억 달러, 2050년 2500억 달러까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무부와 에너지부 등 유관부처를 통해 VC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들 들어, 미국 농무부(USDA)와 에너지부(DOE)는 각각 “기후 스마트” 관행과 CO2 제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거래소 신용계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에너지 전환 액셀러레이터를 출범시켜 VCM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시장 활성화가 아닌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잡힌 규율과 관리 감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탄소 시장의 무결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 스스로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환경기준 준수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쇄 사업에서 환경 정의와 지역주민 이익 고려 등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기후 행동 신뢰도도 제고하려고 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투명성, 실제 감축 보장, 높은 환경기준 등을 포함하며, 한국 기업들은 상쇄 프로젝트의 전 과정 공개, 제3자 검증 의무화 등의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

투자에 앞서 환경 정의와 공정성 부분에서 원주민, 지역주민의 권리 보호와 이익 공유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자체 배출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상쇄는 최소한의 보완책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전반에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부도 기업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