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본이 반도체, 공작기계 등 첨단기술 5개 분야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작기계 등 핵심 산업 분야의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보조금 지급 기업에 기술 인력 관리 강화, 해외 생산 확대 시 사전 협의 의무화 등 강력한 조건을 내걸며 첨단 기술 보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축전지,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 관련 고시를 대폭 수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분야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고시는 핵심 기술 관련 인력 최소화, 퇴직 시 기술 반출 금지 서약,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인력 관리 강화 등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해외에서 핵심 기술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기술 이전뿐 아니라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 공동화까지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으로, 미국 역시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등 경쟁국 생산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제도 외에도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본 점유율이 높은 첨단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기술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등도 핵심 인력 이직 제한, 해외 출국 시 당국 허가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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