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민 개정법 발효…망명자 강제 추방안 시행에 국제사회 비판

일본에서 개정된 이민법이 시행되면서 망명자들에 대한 강력한 강제 추방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10일 닛케이아시아는 이날부터 개정된 이민법이 시행되어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망명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는 추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난민 지위를 세 번 이상 신청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승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망명 신청을 통해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망명 신청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망명 신청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실제 목적이 취업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신청 건수가 약 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송환 명령을 받았지만 출국을 거부한 외국인은 4233명으로, 2021년 말 출국을 거부한 3224명 중 약 절반 이상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일본은 2017년부터 전면적인 취업 자격이 폐지되었고, 2018년에는 난민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체류 자격을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난민 망명 장벽을 높여 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인해 일본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로 손꼽혀 왔으며,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2023년 8184건의 난민 신청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단 289명만이 신청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된 후 재신청 후 승인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닛케이아시아는 “신청이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되면 본국에서 박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1981년 난민 협약에 서명했지만, 일본 변호사 협회 연맹은 2022년 9월 도쿄가 협약의 국제 표준 해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행정 및 사법 기관이 이 의무를 매우 제한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