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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전쟁과 중국 견제에 필요한 무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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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전쟁과 중국 견제에 필요한 무기 지원 요청

도쿄에서 미·일 방위산업 협력회의 첫 개최, 무기 지원 방비 가능 유일 동맹국으로 일본 지목

미국이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방위산업협의체 첫 회의에서 일본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일본 지상 자위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방위산업협의체 첫 회의에서 일본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일본 지상 자위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에 따른 무기 공급 증가로 무기 부족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으로 일본을 지목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 당국자들이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방위 장비 공동 개발·생산을 목표로 발족한 양국 협의체인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첫 회의를 10, 11일 도쿄에서 개최했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11일 기자들에게 “미·일 양측이 미사일 생산과 공급망을 포함해 미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의 수리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우리가 수리와 유지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맹국이 있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가량으로 증대했고, 이는 일본 내 방위산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DICAS 회의에는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이 참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DICAS는 지난 4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 때 미사일 등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창설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DICAS 창설과 함께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 공동 보수,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등 방위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이번 DICAS 회의에서 첫날에는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3(PAC-3) 양산체제 강화와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등을 논의했고, 11일에는 미군 함정의 일본 내 정비·수리 확대를 위한 작업 등을 협의한다.

미국은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2개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에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에 방산 수출 지침을 개정했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무기의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두 나라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가 같아 동시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주요 무기로 155㎜ 포탄과 스마트 폭탄, 스팅어 미사일 등이다.

우선 155㎜ 포탄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모두 수십㎞ 내의 목표물 타격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155㎜ 포탄을 보냈고, 유럽 국가들도 이보다 수십만 발 더 많은 양을 제공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탄약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토 동맹의 비축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도장치가 달린 스마트 폭탄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모두 필요로 하는 무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을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논란으로 한·러 관계가 냉각됐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