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요인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사리오 아이탈라 재판장 등 ICC 전심 제2재판소 판사진은 현지 시각 24일,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2인에 대해 민간인 대상 공격 등 전쟁범죄,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 측은 "판사진은 러시아 군이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라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을 파악했다"며 "민간 시설을 목표로 고의로 공격했다는 혐의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 내용은 비밀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영장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행위, 즉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 용의자의 성명과 범죄, 책임의 양태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 전권 외교 회의, 이른바 '로마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 기구다. 세계적으로 약 100개국이 이에 동의했으나 러시아는 2016년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회원국 목록에 들지 않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