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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미국이 역사가 짧음에도 현대 민주주의 수립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민주주의 가치 가운데 핵심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으로 통하게 하는 과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다. 이 조항을 통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도 흔히 불리는 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미국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11월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고 미국 유력 일간 USA투데이가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믿음 약화 추세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수정헌법 지지 시민단체 프리덤 포럼(Freedom Forum)은 이날 펴낸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인식도 조사’ 보고서에서 “4년 전에 비해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프리덤 포럼은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민의 비율이 종교의 자유 경우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17% 감소한 62%로 나타났고 표현의 자유 경우 2020년 조사 때보다 15% 줄어든 57%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5대 기본권 전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도 41%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16세 이상 미국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미국의 또 다른 시민단체 개인권리·표현재단(FIRE)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3%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자유가 지나치다"고 답한 반면에 4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 지역, 세대, 인종, 남녀, 경제력 등에 따라 여론 엇갈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미국 여론은 지역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인종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공화당 도널드 대선후보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자유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민이 공화당 텃밭인 남부지역 거주자들보다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비해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시각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해리스 후보를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흑인은 정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신세대에 비해 트럼프 후보를 수정헌법 1조를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연소득이 6만~10만 달러(약 8000만~1억3000만 원)인 중산층이 해리스를,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는 트럼프를 수정헌법 1조를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美국민 과반 이상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후보들 시각이 11월 대선 투표에 영향 줄 것”
수정헌법 1조를 바라보는 미국민 사이의 상반된 시각은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사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시각이 자신들이 11월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또 거의 과반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정신에 역행할 인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해리스 후보가 수정헌법 1조를 위협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37%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할 후보로는 응답자의 36%가 트럼프를 꼽은 반면에 42%는 해리스를 선택했다.
USA투데이는 이를 근거로 “수정헌법 1조가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