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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수입 감세 재원 충당' 구상,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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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수입 감세 재원 충당' 구상,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식을 한 뒤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식을 한 뒤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와 세금 재원 구상이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얻은 세입을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로 얻은 수입을 개인-법인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감세 조치의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한 가운데 이 계획이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각)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정부에서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으로 유력한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감세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10% 관세로 3500억~40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관세 수입은 정부 연간 세입의 약 2% 정도로 미국 예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제재 관세 조치로 얻는 수입은 연간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연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산 논의에서는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관세 조치 도입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랄프 노먼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의원들의 선거구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다.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연방예산정책 담당 선임 디렉터인 바비 코건(Bobby Corgan)도 “수치상으로는 ‘트럼프 감세’를 상쇄하는 관세 정책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표를 의회에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