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머스크가 띄운 ‘정부효율부 배당금’, 어떻게 주어질까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절감한 연방정부 예산의 20%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정부효율부 배당금’을 미국 국민에게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금융매체 고뱅킹레이트에 따르면 이 방안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투자자 제임스 피시백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피시백은 지난 2월 X에 올린 글에서 “미국 납세자는 정부효율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정부효율부가 절감한 예산의 20%를 근로자들에게 세금 환급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배당금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뱅킹레이트에 따르면 정부효율부 배당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경기 부양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급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지급 대상은 ‘순 납세 가구’로 세금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 하위 50% 계층이 전체 소득세의 3%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소득 4만달러(약 5800만원) 이하 가구는 대부분 세금보다 세금 환급액이 더 많아 순 납세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효율부 배당금이 시행될 경우 세금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같은 배당금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재정 전문가인 애런 라존은 고뱅킹레이트와 인터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은 일부 납세자는 투자나 저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수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며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효율부 배당금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기부양책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지프 캄베라토 내셔널 비즈니스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같은 지속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일회성 지급이라도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효율부 배당금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