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적 도전 직면, 민주당 의회 지도력 약화 뚜렷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사법부 비판과 일론 머스크의 이해충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척 슈머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NBC 뉴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서 여러 법적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전략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고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 트럼프 행정부, 법원과 대립 격화... 머스크 이해충돌 우려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5건 이상의 항소를 계류 중이며,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에 따른 추방을 일시 중단시킨 판사를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서 "무능한 판결을 내린 방관자"라고 비난하며 해당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사법부 비판을 더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매체는,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인 머스크는 정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NBC 뉴스에 "머스크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트럼프가 임명한 모든 '특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I와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색스는 이미 이해 상충 면제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머스크의 경우 아직 이러한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색스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 데이비드 워링턴이 작성한 11페이지 분량의 이해 상충 면제 문서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NBC 뉴스가 머스크의 이해 상충 면제 여부를 질의했을 때,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해당 요청에 대해 공개할 내용이 없다'라고만 간략히 답변했다."
◇ 민주당, 슈머 리더십에 불만 고조... "바이든의 순간" 오나
또한, NBC 뉴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좌파 성향의 활동가 그룹과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의 지출 법안을 추진하고 정부 셧다운을 피하겠다는 그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여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날 때와 같은 수준의 반대에 직면해 있지는 않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양원에서 선출된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선거운동 중단 압력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슈머 자신도 바이든을 경선에서 사퇴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민주당, 콜로라도)은 최근 타운홀에서 "사람들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앞으로 모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은 '슈머 원내대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그의 자리가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이어 '진짜 문제는 슈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우리 민주당이 트럼프에 맞서 정말로 싸울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NBC 뉴스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그들의 당이 트럼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화당 주 유권자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개혁에 더 우호적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 벤 카미사르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공화당 우위 주 유권자들은 대통령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57%로, 전국 등록 유권자들 사이의 지지율 47%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부 효율부(DOGE)에 대해서도 공화당 우위 주 유권자 53%가 "좋은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주 유권자의 49%가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국 등록 유권자 중에서는 39%만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DOGE에 대해서도 트럼프 주 유권자의 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국 등록 유권자 중에서는 4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우위 주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주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더 높은 지지를 보이지만, 경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의 대응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진통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