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외국인 금 거래 전면 금지...중국인 타깃 금 시장 개혁 단행

가나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과 현지 통화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금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외국인의 국내 금 거래를 금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금지 조치로 가나 내 금 거래에 관한 독점적 권한은 새로 설립된 국가 기관인 '가나 골드보드(GoldBod)'에 부여된다. 골드보드는 불법 채굴이 주요 이슈가 된 가나에서 영세 및 소규모 금광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골드보드 대변인 프린스 콰메 밍카(Prince Kwame Minkah)는 성명에서 "모든 외국인은 늦어도 2025년 4월 30일까지 현지 금 거래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골드보드에서 직접 금을 구매하거나 인수하기 위해 골드보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나는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으로, 전체 금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소규모 광부들로부터 얻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공예 및 소규모(ASM) 광업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금지령의 주요 배경으로는 다수의 중국 국적자들이 가나의 비공식 광산 및 거래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점이 지적된다. 이들은 가나 국적자들과 함께 무단 금 수출과 환경 파괴를 포함한 불법 행위로 반복적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지에서 '갈람지(galamsey)'로 알려진 불법 비공식 채굴은 가나의 정치 캠페인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며, 역대 정부는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수익 손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가나 광산 거버넌스 컨설턴트인 나나 아산테 크로베아(Nana Asante Krobea)는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나 정부가 소규모 금 가치 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취한 가장 단호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수년 동안 현지 법률을 피해온 외국 행위자들, 특히 중국 공작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 새로운 법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정부 수입이 늘어나고 금 부문의 혼란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드보드의 설립과 금 거래에 대한 외국인 참여 금지는 존 마하마(John Mahama) 가나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광업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반(反) 갈람지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가나의 소규모 광업 부문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 국적자들의 밀수, 안전하지 않은 채굴 관행, 불법적인 외국인 개입으로 인해 오랫동안 당국의 우려를 야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나 정부의 무역 수지와 재정 수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광범위한 국경과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불법 채굴과 금 밀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국 통화인 세디(cedi)의 가치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디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겪으며 가나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