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철회 "막판 결렬" 가상화폐 거래소 "XRP 자금 증발"

SEC -리플 소송 철회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큰 암초를 만났다. 리플의 판결문 수정 요구를 둘러싸고 법원측이 SEC와 리플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항소심으로 회부되어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거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XRP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리플이 향후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판결 수정(indicative ruling)'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판결로 인해 민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제한되면서 IPO 절차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플과 SEC가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는 합의(settlement)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이다. 리플은 SEC에 합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인게이프는 "판결 수정은 리플이 IPO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패럴의 설명을 인용하며, 토레스 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은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은 2027년 1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패럴 전 SEC 변호사는 "앳킨스가 취임하기 전에도 SEC는 이미 몇몇 기각 결정을 승인했고, 리플의 소송 정지 요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지연은 위원장 공백 때문이 아니라 SEC 내부의 제안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XRP 소송은 최근 리플과 SEC 양측이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미 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하며 60일 간의 경과 보고 제출을 명령했다. 이는 양측이 합의를 모색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소송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지는 않겠지만, 종결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XRP 커뮤니티 전문가 아서(Arthur)는 “리플(Ripple)은 스위프트(SWIFT)와 통합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지리정치적 요인과 리플의 독자적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코인게이프는 최근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인수하면서 SWIFT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퍼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서는 이와 같은 전망을 부정하며, “리플은 SWIFT와 협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WIFT를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라 지칭하며, 리플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결제 네트워크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히든로드 인수는 전통 금융과의 다리(bridge)가 아니라, ‘기존 금융의 대체자(replacement)’가 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RP 커뮤니티의 유명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주장에 대해 “협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리플넷(RippleNet)과 XRPL이 SWIFT와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리플(Ripple)이 글로벌 결제망 스위프트(SWIFT)의 15%를 대체할 경우, XRP의 가격은 최대 25.6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WIFT는 하루 약 5조 달러, 연간 약 1,30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금융 인프라다. 리플 경영진은 XRP가 이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2018년부터 SWIFT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XRP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