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북 협력 제재법' 제출...북한군 1만4000명 러시아 파견 규제 촉구

미국 의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을 규제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 나왔다.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12명 이상 미국 의원들로 이루어진 여야 의원 모임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돕는 북한에 바로 규제를 가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윌슨(Joe Wilson) 공화당 하원의원과 게리 코널리(Gerry Connolly) 민주당 의원이 앞장선 이 모임은 '러시아·북 협력 규제법'이란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서 러시아와 그 심부름꾼들을 돕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모든 중요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조처할 것을 요구한다.

키이우 포스트가 먼저 밝힌 법안 초안을 보면, 미 의회는 정부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모스크바-평양 협력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배로 늘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고 공식 확인한 바로 뒤에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뜻밖에 쳐들어와 차지한 쿠르스크 지역을 크렘린궁이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장갑차와 드론전 경험이 모자란 약 1만4000명의 북한 군인(증원 3000명 포함)이 러시아로 가 모스크바의 병력 부족을 메울 예정이다. 이들은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전쟁터에 빨리 익숙해졌다고 알려졌다.

美 국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의 군사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매일 열리는 기자 설명회에서 키이우 포스트의 물음에 "북한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학살을 부추기는 다른 나라들이 있으며, 그들이 계속 움직이도록 돕는다. 북한 같은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어왔고 그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계속 걱정한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모든 도움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 훈련이나 지원을 널리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