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목전에 대법원 전격 판결…이재명 출마 자격 흔들, 정국 요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음달 3일(이하 현지시각) 치러지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자격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권한대행도 잇달아 사퇴하면서 한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날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크게 출렁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탄핵 재개 움직임 속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다음 순서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 권한대행은 현지 언론에 “군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교육정책 수장을 맡겼던 인물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 후보를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강성 지지층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명지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라며 “전체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도층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은 8%, 한덕수 전 총리는 6%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2~24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