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대대적 감면 ...미국 재무부

[속보] 가상화폐 세금 대대적 감면 ...미국 상원 재무부 공식 통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기업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금 규제를 시정하라며 재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기업 대체 최소세(CAMT)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을 해외 경쟁사 대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1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두 의원은 재무장관 스콧 베사트(Scott Bessart)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현재 세법이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도입된 CAMT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CAMT가 통상적인 과세 소득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8월 개정된 회계기준(ASU 2023-08)에 따라,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한다.

해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이러한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역차별이 미국 기업들의 장기 보유 전략을 저해하고, 조기 매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 이익·손실을 CAMT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정립하려는 루미스 의원의 지속적 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현재 재무부는 해당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과세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대량 보유한 상장 기업들의 급증이 이번 시장 사이클의 '버블'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실질적 가치 없이 주식을 발행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는 구조를 '전통 금융판 시트코인'이라며 거품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가명 투자자 스택 호들러(Stack Hodler)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이번 사이클의 잡코인"이라며 "본질은 주식을 찍어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단기적으로 투기적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지만, 결국 매도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판 리베라(Stephan Livera)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의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일부 트레저리 기업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택 호들러는 "MSTR를 제외한 카피캣 기업들이 본질적 가치 없이 주식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The Wolf of All Streets' 진행자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트레저리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의 새로운 거품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장 분석가 데이브 와이스버거(Dave Weisberger)는 "거품은 항상 부풀고 나서야 문제다. 현재 비트코인은 거품 구간이 아니다"라며 다소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피보스와니(FiboSwanny)는 "버블이 있다면 실제 비트코인보다 이를 둘러싼 금융 상품과 레버리지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스완(Swan) CEO 코리 클립스텐(Cory Klippsten) 역시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우려를 덧붙였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필두로 일본 메타플래닛(Metaplanet), 셈러 사이언티픽(Semler Scientific), KULR 테크놀로지(KULR Technology) 등 다수의 기업이 비트코인 중심 전략으로 수십억 달러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상승장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스택 호들러는 "결국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위험 대비 수익 자산"이라며 "길고 험한 여정 속에서 수많은 '더 나은 비트코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경고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3,7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BTC) 해시레이트의 75.4%를 차지하며 글로벌 채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채굴 금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공식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약 15%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채굴 인프라가 여전히 건재하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인뷰로(Coin Bureau) 공동 창립자인 닉 퍼크린은 “중국은 겉으로는 단속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재조정을 고려 중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ASIC 채굴 장비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며, 미국의 채굴 산업이 장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지리적 우위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퍼크린은 “미국이 채굴 주도권을 강화할수록, 중국도 이에 대응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비트코인 채굴 재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체인(Wanchain) CEO 루이 테무진은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미국 대응이 아닌 자국의 경제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에크(VanEck)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에너지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대체 통화 활용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퍼크린은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그림자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과 수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정책의 방향 전환 여부는 결국 공식 발언보다 실질적 행동 변화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채굴 및 거래가 불법이지만, 세계 비트코인 생산량의 21.1%가 여전히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중국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한 것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160억~190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준비금으로 편입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가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BTC)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새로운 추세와 잠재적 촉매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이 비트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DCA) 전략을 활용해 비중을 소폭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국발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에 대규모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는 홍콩을 통한 비공식 비트코인 매수 활동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 본토 소비자들의 암암리 매수 수요가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만약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추세적 뒷바람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달러 약세와 함께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모두 상승하고 있다. 분석가 마이크 자카르디는 "미국 달러가 1962년 이후 최악의 연초 성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드자산 선호 현상과 맞물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및 비상관 자산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메르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악셀 메르크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와 미 국채를 줄이고 금을 매입하는 흐름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은 투자자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BTC 가격은 102,5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100,000달러를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경신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비트코인(BTC) 매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금이 비트코인에 진입할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에릭 트럼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발언을 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태그했다. 해당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자 지급 및 비트코인·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기반 래핑된 비트코인(WBTC) 등 주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rump Media and Technology Group, TMTG)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TMTG는 'Truth.Fi' 브랜드를 통해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세 개의 ETF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이에 따라 월가의 블랙록(BlackRock) 및 피델리티(Fidelity)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돼 명실상부한 ‘디지털 골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은 각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보유량은 미국이 8133톤으로 가장 많고, 독일(3351톤), 이탈리아(2451톤)이 그 뒤를 잇는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비트코인의 국가 보유는 제한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다른 나라에 앞서 비축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이 있다”며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방침을 밝혔다.

XRP가 은행들의 채택 확대에 힘입어 가격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암호화폐 연구원 SMQK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26일(현지시간) 36크립토가 보도했다.SMQKE는 은행들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엑스알피(XRP)를 연결 통화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XRP를 실물 금융 활동에 활용하면 거래 운영에 직접 연결되면서 가격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XRP를 사용하면 기존 고비용 계좌 운영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금융 유동성 접근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거래 비용 감소 △결제 시간 단축 △운영 마찰 감소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리플은 자사 자료를 통해 XRP의 지속적 결제 활용이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새로운 운영 자금원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XRP에 대한 지속 수요를 뒷받침하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