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 가격 급등에 비축미 공급량 두 배로 늘리는 방안 검토

일본이 쌀 가격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비축미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15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까지 비축미 방출량을 매월 10만 톤 정도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일본 정부는 3월까지 3개월 간 30만 톤의 비축 쌀을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일본은 3월부터 4월까지 3회에 걸쳐 경매로 32만1000톤의 비축미를 방출했다.
일본이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방출미를 늘린 이유는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쌀 가격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평균 쌀 가격은 지난 4일 18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기 전까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슈퍼마켓 소매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장의 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축미 방출량을 늘릴 경우 일본 정부 전체 비축미 양이 크게 줄어들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추가 방출을 결정할 경우 비축량은 약 30만 톤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 비축 수준으로 여겨지는 양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요 유통업체가 확보한 쌀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만 톤 감소했으며, 이는 12월 말(21만 톤)에 비해 감소폭이 가파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가 쌀 유통업체들이 비축미 입찰을 하는 조건으로 방출한 비축미와 동일한 수준의 양을 1년 이내 구매하도록 하는 원칙을 연장해 5년 이내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그동안 실시한 비축 쌀 입찰의 참여 조건으로 쌀 업체에 방출량과 동일한 양의 재매입을 요구해 왔다. 다만, 재매입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한 것으로 인해 단기간에 동일한 양의 쌀을 수집해야 했고, 쌀의 수급이 긴장된 상황에서 수집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매입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면 많은 수집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쉬워져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입찰 요건에 우선권을 설정해 소비자까지 공급망을 갖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