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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실질임금을 연 1% 가량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임금 상승률 목표를 직접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14일 개최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임금 향상 추진 5개년 계획'정책 패키지안을 통해 이와 가이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2%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 하에서 물가 상승률을 1% 이상 초과하는 임금 인상 기준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내각에서 결정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혁신 지원과 임금 인상 환경 정비를 위해 정책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속적인 임금 인상 실현을 위해 정부·노동·기업이 협력하고 있다. 명목 임금은 올해 3월까지 39개월 연속 증가하며 소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임금 인상 실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메이지 야스다 종합연구소 요시카와 유야 경제학자는 이번 정부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실질 생산성이 1% 수준으로 유지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생산성에 맞는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던 식품 물가 전년 대비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에는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시바 내각은 임금 인상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대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으로 인상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등 12개 업종의 '노동력 절감 투자 촉진 계획'을 수립·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9년까지 5년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약 6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목표는 내각부가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추산과 일치하는 수치다. 추산에서는 '성장 전환 사례'(실질 성장률 1%대 중반, 명목 2%대 후반)나 '고성장 실현 사례'(실질 성장률 2% 정도, 명목 3% 정도)가 실현될 경우, 실질임금은 중장기적으로 1%에서 1%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도 3% 정도의 임금 상승이 2%의 물가 안정 목표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실질 임금 계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종합'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10~12월에 상승했으나, 올해는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플러스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봄 임금 협상(봄투)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32%, 중소기업 조합은 4.93%로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과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가 올해 안에 재검토되지 않으면 내년 봄 임금 협상에서의 임금 인상률이 4%를 밑돌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여름까지 합의에 이르면 연간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