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7 회의 후 미국과 3차 관세 협상 준비...옥수수·대두·조선업 카드 만지작

일본과 미국이 이번 달 중 3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측 수석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정책상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실무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의제가 확정되면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각료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5월 22일까지 예정된 G7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귀국한 후 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관세 협상 태스크포스는 16일 회의를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관세 조치가 재고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 무역 확대,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각 분야별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쿄는 동물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늘리고, 이를 바이오 에탄올로 가공하는 방안과 함께 대두 수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권 자유민주당의 사무총장이자 농업 문제에 영향력이 큰 모리야마 히로시는 이 두 가지 제안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는 자민당과 농업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JA전중) 회장 야마노 도오루는 16일 아카자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쌀 수입 확대가 일본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카자와 장관은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고 서로의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 수입 확대 방안도 거론됐으나, 일본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에서는 자동차가 핵심 쟁점이다. 일본은 특정 수입 차량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의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이 연간 5000대 이하를 수입하는 모델로 제한되어 있으나, 일본은 이 상한선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조선업 협력이 주요 제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쇄빙선에 대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업체에 대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수출 제한 속에서 희토류 금속 확보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워싱턴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제안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영국 및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황은 이들과 다르다는 점이 협상의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합의 전에 서로 세 자릿수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태였다. 반면 일본은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국의 농업 보호와 국익 수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