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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충격 완화됐지만, 30%대 고율 유지... 중국 일자리 최대 690만 개 여전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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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지난 주말 제네바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이 빠르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중국 고용 시장과 경제 성장에 지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때 145%에 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파산 우려가 커졌다. 최근 협상으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3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저우 증권(Soochow Securities) 루 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하 전 150만~690만 개에 달하던 위험 일자리가 현재 100만 개 미만으로 줄었다고 추정했다. 나틱시스(Natixis)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세 자릿수 관세가 600만~9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관세 수준에서도 400만~600만 명의 해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가 20% 더 인하될 경우 150만~2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중국 정책 보좌관은 익명을 요구하며 "회담은 중국에 승리였다. 공장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대규모 해고는 없을 것이며, 이는 사회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0%로도 사업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중국 경제 발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정부 투자 늘려 고용 시장 안정화 모색
중국신공급경제학회 창립회장 지아 캉은 "기업들이 투자에 열정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정부 투자 증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재정적자 비율을 3월에 합의한 약 4%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경우 이보다 높은 수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공공사업에 국가 투자를 늘리고, 새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중앙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은 서비스와 노인 돌봄을 위한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는 새 도구를 공개했다.
관세 인상 여파로 중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르시아-에레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30%로 유지될 경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7%포인트 둔화될 수 있다"며 "관세가 4월 수준으로 재상승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이 2.5%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노동자들은 무역전쟁 완화에도 수출 분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조명제품 공장과 신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42세 류셩쥔은 "올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일을 해도 음식을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관세 인하 이후에도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미국의 수입 관세가 세 자릿수(최대 145%)로 치솟으면서 한 달 만에 두 번이나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산업 기계용 공압 실린더 수출 중개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은 리 치앙도 현재 청두에서 차량 호출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수출 관련 산업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며 "더는 수출 분야에서 일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완화로 고용 시장의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중국 수출업체들의 고용 회복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이미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30%의 관세도 여전히 고용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