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철회 요구

미국 자동차업계가 캘리포니아주와 일부 주에서 추진하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EV) 시장 성장 둔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연방의회에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하원도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규제 권한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향방에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GM은 2021년 40만 대 전기차 생산을 2023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목표 달성을 미뤘다가 올해 들어 20만~25만 대로 다시 낮췄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GM이 북미에서 생산·판매한 전기차는 약 12만 대에 그쳤다. 4분기에 8만 대 이상을 만들어야 20만 대 목표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GM은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차량값에 큰 위협이 된다"며, "미국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규제를 두고, 시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GM은 한때 2035년까지 거의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세금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략을 바꿨다. GM뿐 아니라 포드,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하게 전기차 투자와 생산 계획을 줄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에는 새로 파는 차의 35%, 2032년 82%, 2035년 100%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이 규정은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1개 주도 받아들여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40%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5년 1분기 기준 20.8%로, 2026년 목표치(35%)에 크게 못 미친다. 테슬라 등 일부 업체의 판매가 줄고,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2025년 1분기 전기차 판매 비중은 7.5%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배출 규제 권한(캘리포니아 면제)을 뒤집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원은 246대 164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침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곧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대표 단체인 '자동차 혁신 연합'은 "달성할 수 없는 규제로 일자리와 제조업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2025년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9.1%로, 성장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높은 차값, 충전소 부족,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도요타·렉서스 딜러 배리 스톨러는 "보조금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판매 실적을 내어 평균 계산할 수 있고, 한 해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남은 실적을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리비안 등 일부 전기차 전문업체들도 "전기차 전환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GM 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규제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소비자 부담,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과 소비자 현실에 맞는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침이 연방 차원에서 뒤집힐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