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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서민층 맞춤형 공약으로 꼽히는 이 정책은 여야를 초월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에겐 기대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정책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이 연방 하원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YT가 인용한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를 포함한 미국 유권자의 약 75%가 팁세 면제에 찬성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는 연간 약 110억 달러(약 14조9000억원)의 세수를 줄이게 되며 전체 소득 분포에서 하위 60%에 속하는 팁 노동자는 평균 1260달러(약 17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대상은 식당 종업원, 바텐더, 호텔 직원, 미용사, 투어 가이드, 배달기사, 차량 공유 운전자 등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팁을 받지 못하는 주방보조나 식기세척원 등 비고객응대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키우고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리카 폴마 독립식당연합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팁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업계 내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일 포멀로 선임연구원은 “이미 표준 공제 덕분에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겐 이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간소득층에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의 스탠 비거 연구원도 “팁을 받는 싱글 노동자가 연간 6만 달러(약 8130만원)를 벌 경우 확실한 이익이 있지만,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혜택이 적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의 브렌든 듀크 연방예산정책국장은 “팁세 면제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노동계층에 혜택을 주는 셈”이라며 “팁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 소수인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확대처럼 보편적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팁 노동자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식당 업계에 새로운 임금 압박을 가함으로써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소수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또 다른 세제 예외”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팁을 받는 입장에선 기대가 크다.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서버, 바텐더, 호스트로 일하는 체이스 모랄레스는 NYT와 인터뷰에서 “시간당 2.50달러(약 3500원) 받고 일하면서 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 돈에서 세금을 떼는지 모르겠다”며 “시간당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겠지만 팁에 대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