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정통화 GENIUS 법안 "상원 투표 중단"

[속보] 가상화폐 기축통화 "스테이블코인 GENIUS 법안" 상원 투표 돌연 중단… 트럼프 비트코인 이해충돌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개입 논란으로 GENIUS 법안투표가 잠정 중단됐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 입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커스틴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면허제 도입과 보안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주 상원 표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제기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프 머클리,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일가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거나 영향력을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 방지 조항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원 최종 통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개리 피터스, 잭 리드, 크리스 머피, 마이클 베넷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일부는 법안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부패 가능성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있다. 이 코인은 최근 아부다비의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결제통화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외국 자본과 연계된 권력 남용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보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와 함께 달러 코인으로 위협받는 달러 패권을 지켜낸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다. 금을 비트코인, 또 달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려는 혁명적 시도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상 법정화폐’다. ‘1코인=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탈중앙화, 불변성, 보안성, 투명성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의 첫 구현체가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테더는 코인시장 비중이 4.1%다. 비트코인(54.0%) 이더리움(11.9%)에 이어 3위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 즉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Fed)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와 함께 미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하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