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값 급등에 쌀 생산량 억제정책 폐지 '가닥'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 재검토에 나선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펼쳐온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 정부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대응책을 모색하고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연간 약 77만t(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t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 수입량과 별개로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