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인권 대화서 '기본적 자유 악화' 강력 경고

유럽연합(EU)이 지난 금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40차 EU-중국 인권 대화에서 중국 내 '기본적 자유의 악화'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EU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달라이 라마의 승계 계획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 홍콩 내 지속적인 탄압, 위구르족과 티베트 활동가들의 투옥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중국을 비판했다.

특히 EU는 "종교 지도자 선출은 정부의 간섭 없이 달라이 라마의 계승을 포함한 종교적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만에 실종된 11대 판첸 라마의 강제실종에 대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EU는 이번 대화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평화적 집회, 평등과 차별 금지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을 지적하며, "법치주의의 훼손, 적법절차의 권리 침해, 사법 독립성의 결여"와 "강제노동 및 노동 이송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브뤼셀은 구금·투옥·실종된 수십 명의 개별 사례를 제기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10년 전 구금된 스웨덴 국적 EU 시민권자 구이 민하이를 비롯해 일함 토티, 굴샨 압바스, 라헬레 다우트 등 저명한 위구르족 인사들이 포함됐다.

홍콩 관련해서는 영국 시민이자 미디어 기업가인 지미 라이와 변호사 차우항퉁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의 억압적 사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중국은 아직 이번 회담에 대한 자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중국 내 인권 침해를 부인하며 서방의 비판을 정치적 동기로 규정해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대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밀실에서 비판해도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 대화의 형식적 성격"을 비판했다.

이번 인권 대화는 7월 24-25일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여러 대화 중 하나다. 정상회담은 베이징에서 시작해 안후이성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음 달 초 브뤼셀을 방문해 카야 칼라스 EU 외교담당 고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