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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청년들, 정부 일자리 쟁탈전 심화...모디 정부 고용 정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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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청년들, 정부 일자리 쟁탈전 심화...모디 정부 고용 정책 도전

공무원 시험 경쟁률 200:1 육박...민간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 급증
교사 채용 스캔들로 2만6천명 재시험...고용의 질 하락 우려
인도에서 수백 만 명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인도에서 수백 만 명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의 고용 창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됐다.

최근 서벵골 주에서 발생한 교사 채용 스캔들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법원이 2016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뇌물을 지불했다는 폭로에 따라 아르기아 폴을 포함한 2만6천명의 교사들의 임명을 취소했다. 이들은 올해 말 새로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36세 생명과학 교사인 폴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현재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사립학교 급여는 현재 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은 인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 의회 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2년 사이 2억2천만 명이 다양한 중앙정부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0.5% 미만만이 채용됐다. 지난해에는 거의 100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했으나 약 1천명만이 관료로 선발됐다.
고아경영대학원의 리투파르나 차크라보르티는 "공무원직에는 영속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생존이 보장된다"며 "거기에는 권력의 감각이 있어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민간 부문 일자리의 부족이다. 인도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5년간 고용 인구는 30% 급증한 6억4천300만 명을 기록했지만, 정규직 급여 근로자 비율은 24%에서 22%로 줄었고 자영업자 비율은 52%에서 58%로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의 자영업 비율이 약 10%인 것과 대조적이다.

아짐 프렘지 대학교의 아미트 바솔레 교수는 "자영업 증가는 대부분 강요받은 것으로, 차나 야채를 파는 작은 가게나 택시 운전, 배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6달러로 급여 근로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소비 능력을 떨어뜨려 개인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 부문도 고용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모를 키운 인도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시장가치 기준 인도 상위 50개 민간기업의 정규직 직원 수는 2024 회계연도에 0.8% 감소한 307만 명을 기록했다.

정부의 연례 경제조사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노동력 확대보다 비용 절감에 대한 집중"이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이윤 점유율과 정체된 임금 상승률이 수요를 억제하여 경제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민간 취업 시장은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인도 학생들을 공공 서비스로 이끌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졸업생의 실업률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25%에서 29%로 증가했다.

첸나이의 Officers IAS Academy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전기공학 전공 마데쉬 솔로몬은 "플랜 B가 없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32세까지 6번의 시도가 허용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수년을 보내고도 실패하는 경우, 동년배들이 인생에서 앞서 나간 반면 민간 부문으로의 문은 닫혀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직 공무원 지망생 타누는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지만 지쳤다"며 "결정적인 시기를 잃었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인도인력개발연구소의 알라크 샤르마 소장은 "인도의 고용의 질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영업은 감소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영구적인 정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산"이라고 밝혔지만, 10년 안에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인구에 비해 정부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확산이 India Inc.가 번창하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 현재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