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KHNP 90억 달러 원전계약 체결...프랑스 반대로 EU 조사 '먹구름'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90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 규모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으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강하게 반대하고 유럽연합(EU)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hpenews 보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달 들어 KHNP와 두코바니 원전 2기(약 24조8000억 원) 건설 계약을 맺었으나 여러 법률문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인구 1090만 명인 EU 회원국 체코는 현재 남부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에서 만드는 원자력 전기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를 충당하고 있다. 체코는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첫 번째 원자로 시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KHNP 제안이 "평가한 모든 기준에서 더 나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1993년 체코가 독립한 뒤 체코 국영 기업이 맺은 가장 큰 계약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입찰에서 밀린 프랑스 EDF가 강하게 반대하며 여러 법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DF는 먼저 체코 독점금지청에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나중에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체코 법원이 EDF 이의 제기를 물리치고 하급 법원으로 되돌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온라인으로 급하게 이뤄졌다. 하급 법원은 오는 25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EDF가 EU 집행위원회에 KHNP가 불법 국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이다. 데이터런 분석플랫폼의 페트르 바르톤 데이터 경제학자는 AFP통신에 "서명을 했지만 KHNP가 결국 원전을 짓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한국 입찰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톤 경제학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한국 입찰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코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에 서명한 것은 가장 대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KHNP가 제시한 가격은 원자로 1기당 약 90억 달러(12조 4000억 원)으로 프라하 정부에는 매력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바르톤 경제학자는 "EU는 이 가격이 한국 정부 보조금 때문에 낮아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체코 소비자는 외국 전력 보조금을 반길 수 있으나 EU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 법률 절차가 이어지고 EU 경고 뒤 서명한 것을 두고 비난이 일 것이며 결국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계약 체결 다음 날 체코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거래에는 몇 가지 잠재 위험이 있다"며 "장애물들을 체계적이고 참을성 있게 단계별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EDF 이의 제기가 프라하와 KHNP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계약이 "그냥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에너지공급업체협회의 지리 가보르 대표는 AFP통신에 "체코 관점에서는 계약이 끝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체코 쪽이나 건설 자체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당국이 EDF 주장이 옳다고 결정하는 반면 서명된 계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법률 영향을 감히 추정할 수 없다"며 "상당히 복잡하고 분명히 가장 불쾌한 법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르톤 경제학자는 체코 정부가 건설비 지원을 위한 EU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미 이를 승인했으나 정부가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면서 다시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 입찰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승인 없이는 건설비를 낼 수 없고 한국이 공짜로 지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