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란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과 나토(NATO) 정상회의... 뉴욕증시 비트코인 "충격"

나토 정상회의가 네달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나토 창설의 주역인 미국이 나토 해체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인 만큼 주목을 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트럼프 2기 이후 정상들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직접공격을 시작했다는 점도 이번 나토회의의 쟁점이다.

뉴욕증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향후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즉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NATO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거하여 창립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집단 방위 조약 기구이다. 본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다.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사무총장이다. 현직 사무총장은 마르크 뤼터이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의 물밑 작업으로 1 ~ 2년 사이에 동유럽이 도미노처럼 연이어 공산화되자 미국·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패전국 독일은 연합국이 4분할 점령하고 있었다. 미영프 3국은 독일에서 군정을 끝내고 민주적 총선을 통해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소련은 1946년 독일의 자국 점령 지역, 즉 동독에 사회주의통일당(SED)이라는 괴뢰 공산당을 만들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있던 기존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 등 동독의 좌파 세력을 복속 혹은 숙청하여 동독을 장악한 상태였다 소련은 독일에 총선을 실시하여 독립시키자는 미영프 3국의 방안을 반대하였다.
1947년 소련이 동독지역에서 독일의 화폐인 라이히스 마르크화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대항하여 3개국 점령 지역, 즉 서독 지역에서 아예 마르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서독과 동독이 경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서독의 마르크화가 서베를린에도 유통되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다.

베를린의 봉쇄로 소련의 팽창주의와 군사적인 위협이 서방으로까지 확대되자 위협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동맹을 창설하기로 긴급히 합의했다.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이 조인되어 NATO가 창설되었다. 8월 24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NATO 창설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북미와 서부·중부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창설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베를린 봉쇄로 위기감을 느낀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도 대거 참여를 희망해오면서 창설국이 늘어나서 중립국(스위스, 오스트리아)을 제외한 서유럽의 국가 대부분이 NATO 창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1952년 2월 18일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가입했다. 튀르키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가 도래하자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소련의 강력해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진영에 편입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자 튀르키예는 지체없이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을 결정했다. 서구 사회로부터 한국전쟁 참전의 공로를 인정받은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가까움에도 NATO에 가입이 승인되었다. 1955년 5월 9일 서독의 NATO 가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프란시스코 프랑코에 의해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페인은 그의 사후 1981년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1982년 5월 30일 NATO에 가입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고, 당일부로 동독군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탈퇴함과 동시에 서독의 독일연방군에 흡수 통합되어 NATO에 흡수되었다. 소련제 무기 일색인 구동독군이 NATO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서방 국가들과 전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궁금해 하던 각종 소련제 무기들이 점차 베일을 벗고 실제 성능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적지 않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실망하기도 했다. NATO군의 실전 참전은 1990년대 지옥도가 펼쳐졌던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코소보 전쟁 때 처음 이뤄졌다. .

1990년대 초에 냉전은 끝났다.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91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 NATO는 동유럽으로 확장되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역사적으로 러시아에게 피해를 당한 중부유럽 국가와 발트 3국 그리고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염증을 느끼며 끈질기게 NATO가입을 요구했다. 이들 나라가 소련-러시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계기는 카틴 학살, 발트 3국 침공, 프라하의 봄, 부다페스트 공방전, 1956년 헝가리 혁명 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여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그러나 미국이 나토에 대한 기여도를 줄이고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우려가 엄습하면서 소위 '트럼프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올해 회의 핵심 목표가 됐다.

올해 핵심 의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핵무기 그리고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32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 총 5％를 지출하자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달성 시점은 2032년 혹은 2035년이 거론된다. 직접 군사비만을 포함하는 현행 GDP 2％ 목표치를 3∼3.5％로 증액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유럽 내부에서도 이미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범주가 모호한 '안보 관련 비용'은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GDP 5％' 요구안에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2014년 합의된 가이드라인인 GDP의 2％를 넘긴 나라는 작년 기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23개국이다. 아이슬란드는 상비군이 없어 나토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면서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국방비가 GDP의 1.24％로 가장 낮다. 산체스 총리와 같은 정당 소속인 호세프 보렐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GDP 5％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의적 목표"라며 스페인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낮은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도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둘째 날 2시간 30분간 일정으로 한 차례만 개최된다. 본회의 외에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24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만찬이다. 나머지는 부대 행사로 일정을 채웠다. 다자회의를 선호하지 않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회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 일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회의에도 초청됐으나 일단은 24일 공식 환영만찬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