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中의 ‘이웃 외교’ 시험대

지난달 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치명적인 국경 충돌이 중국의 이웃 외교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요한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중재는 피하고 막후 개입 역할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21(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5월 28일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가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총격전이 발생해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충돌 지역은 4.6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분쟁 지역으로, 양측 모두 정당방위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한 달 사이에 중국 인근에서 발생한 두 번째 무력 충돌이다. 5월 초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관광객 공격 이후 나흘 동안 미사일과 공습을 주고받았다.

베이징 타이허 연구소의 첸 펑 선임연구원은 "캄보디아와 태국은 모두 중국에게 우호적인 이웃이며, 중국 주변 환경과 관련된 어떤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호적인 두 이웃 국가 간의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국에 다양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며칠 후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중국은 양측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소통과 협상을 촉진하여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외국인 투자자다. 중국은 캄보디아 림 해군 기지 업그레이드를 지원했으며,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태국과도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티타 상글리 부연구원은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서 갈등 안정화에 역할을 했다면서도 "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캄보디아 군 현대화의 주요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중개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글리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막후에서 행동하여 자국과 아세안의 불간섭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의 샘 숀 정책분석가도 "중국이 이 분쟁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불간섭 정책과 태국과의 무역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첸 펑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협상 중개와는 대조적으로, 캄보디아-태국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는 중국에게 유리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세안 중심적" 중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공동 국경 위원회를 통해 긴장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분열은 깊다. 캄보디아는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을 거부하고 양자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은 국경 지역을 따라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캄보디아는 태국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주에는 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금지령도 발표했다.

패통탄 시나왓 태국 총리는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유출된 전화 통화에서 태국 군사 지도자를 "적"이라고 언급한 후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주요 연정 파트너가 수요일 연정을 탈퇴하면서 38세 총리의 정부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첸 펉은 "국경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양국의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어느 쪽도 타협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확대는 공개적인 전쟁보다는 병력 증강과 더 강경한 성명과 같은 상징적인 움직임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갈등은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지역 유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이웃 외교 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