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전국민 인터넷 ID 도입…표현 자유 더욱 위축 우려

중국이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민 대상 ‘인터넷 실명 가상ID’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익명성을 사실상 폐기하려 한다.

이 제도는 플랫폼별 실명인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한 번에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국의 디지털 검열 체계가 더욱 고도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새 가상ID는 개인이 각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대신, 국가가 발급한 ID로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국은 이를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조립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의 사이버인터넷 자유 연구원 샤오 치앙 박사는 “이는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며 “정부가 특정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 사용자의 목소리가 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 휴먼라이츠 디펜더스’ 연구원 셰인 이도 “정부가 사용자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제로 포인트’부터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이미 600만 명이 ID를 등록했으며 디지털 경제 발전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탄복’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공안부 사이버 보안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자율성이 높은 동시에 권위 있는 효율적인 인증 수단”이라 설명했다.

홍콩대 호첸 선 법학 교수는 “제도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편의 제공 방식으로 사실상 가입이 강제될 수 있다”며 “또한 중앙 저장 방식은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같은 해 7월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칭화대 로우둥옌 법학 교수는 이 제도를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지만 곧 계정이 차단됐다. 1년여간 비판 여론이 잠잠해진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발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부의 단일 추적과 통제가 더욱 광범위해지면 표현의 자유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