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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9년까지 국방비 240조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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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9년까지 국방비 240조원 규모로 확대

독일 베를린의 연방하원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독일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베를린의 연방하원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독일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의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현지 시각) 독일 일간 벨트 등 외신은 독일 재무부가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82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98조4000억원), 2029년 1529억유로(240조9000억원)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중기 재정계획을 내각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늘게 된다.

이는 직접 군사비 3.5%,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합쳐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긴 것이다.
GDP 대비 국방비 3.5%는 동서 냉전 시절인 197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재정계획안에서 "독일과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