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수 피해 속 '사회 보장망' 확대… 중앙 정부, 보상 부담 70% 떠안는다

중국이 극심한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 홍수 통제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호 장치를 확대한다. 특히 중앙 정부가 보상 기금의 70%를 직접 부담하고, 가축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는 등 사회 보장망을 강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홍수 물을 강변 지역으로 돌려 하류의 홍수를 관리하는 중국의 핵심 전략이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2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홍수 우회 관련 보상에 관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제 중앙 정부가 모든 보상 기금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실제 경제적 손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 비율을 결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앙 정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한, 홍수 물이 도착하기 전에 제때 대피시키지 못한 가축과 가금류의 손실도 처음으로 보상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동물의 손실만 보상 청구가 가능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여름 베이징 바로 앞 허베이성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당국이 불어난 강물을 저장하기 위해 일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물을 돌려야 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농장이 희생되면서 중국 수도를 구하기 위해 희생당했다는 분노가 들끓었다.

중국은 현재 양쯔강 유역을 포함한 주요 강 유역에 걸쳐 98개의 지정된 홍수 우회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한다. 2023년 허베이 홍수 때는 8개의 홍수 저장 구역이 실제로 사용되었다.

중국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동아시아 몬순이 시작된 이래 양쯔강 중하류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최대 2배 더 많았다.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후베이성과 구이저우성 등 30개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일일 강우량이 6월 한 달 동안 기록을 깼다고 밝혔다.

특히 구이저우성은 이번 주 중국의 홍수 완화 노력의 주요 초점이었다. 이 성의 일부 도시는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폭우로 인해 30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었다.

이에 베이징은 취약 계층과 산업 시설을 홍수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홍수 우회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수 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보상 제도 확대는 이러한 재난 대응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