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세금 인센티브 도입…재투자시 10% 공제

중국이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고 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상무부, 재무부, 국가세무국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현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선택한 외국 기업이 재투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역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2028년 말까지 이월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적격 재투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적격한 재투자에는 신규 법인 설립이나 비계열 당사자로부터의 지분 인수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이 포함되지만, 상장 주식 매입은 제외된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금융학 교수 쑨 리지안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비자 여행 제도를 포함해 중국이 최근 채택한 다양한 개방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중국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680억 달러의 순 자본 유출을 경험했는데, 이는 1990년 기록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약 3,582억 위안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려면 국가외환관리국(SAFE) 승인이 필요하며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는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인 EU와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인 미국과 무역 조건을 협상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왔다.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 기술, 경영 전문성을 제공해 중국에 매우 중요하며, 주요 무역 국가와의 광범위한 유대 관계에 필수적이다.

지난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새로운 챔피언 연례 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세계를 향해 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백 명의 임원들에게 "글로벌 시장과 더욱 통합하고 연결하며, 다른 국가와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세계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 수혜국이지만,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금액은 감소했다. 워싱턴은 중국 제품에 대해 기술 억제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한편 중국 외환 규제 당국은 1일 해외 자산 배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적격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에 총 30억8천만 달러의 투자 할당량을 할당했다고 발표했다. QDII 프로그램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격을 갖춘 국내 금융기관이 승인된 한도 내에서 위안화와 외화를 모두 송금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규정을 준수하는 해외 투자를 더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