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4억 달러 삭감 강행하면 美 정부 문 닫는다

미국에서 정부 예산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의회가 승인한 94억 달러(약 12조9000억 원) 지출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하자, 민주당이 정부 운영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맞서고 나선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기관들이 필수 업무만 남기고 문을 닫는 '정부 셧다운'이 일어난다. 이때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공공서비스가 중단된다.

NBC 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통해 승인된 지출 94억 달러를 삭감하려 하면서 의회의 통상 초당파 정부 자금 조달 절차를 뒤엎을 새로운 싸움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9월 30일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요청을 따른다면 민주당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양당이 합의한 이 투자를 없앤다면, 그것은 초당파 세출 과정을 무시하는 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삭감안은 해외 원조 83억 달러(약 11조3900억 원)와 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11억 달러(약 1조5100억 원)를 포함한다. 이는 정부효율부(DOGE)의 비용 절감 노력에서 나왔다.

미국 상원에서는 통상 예산안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칙이 적용된다. 이는 소수당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는 단순 과반수 투표로 승인된 지출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214대 212로 통과했다.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다음 주에 폐지 패키지를 올릴 것"이라며 "공개 수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툰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은연중에 정부를 셧다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출위원회 소속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은 NBC 뉴스에 "상원에서 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면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철회를 한다면 50개로 되돌릴 수 있어 세출 패키지에 대한 초당파 합의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당, 메인)은 법안 일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내 처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에이즈 구호를 위한 비상계획(PEPFAR)을 "우리가 왜 삭감하려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협상 거부 위협이 현실이 되려면 민주당 의원 47명 중 최소 41명이 뭉쳐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셧다운 논쟁에서 민주당이 이루지 못한 수준의 단결이다.

전 상원 민주당 예산 보좌관이자 현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있는 바비 코간은 "만약 초당파 세출 협상을 당파 폐지 패키지로 깨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초당파 세출의 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는 7월 18일까지 철회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거나 없앨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