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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전기차 보조금, 中 체리·BYD에 717억 환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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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전기차 보조금, 中 체리·BYD에 717억 환수 철퇴

주행거리·기술 미달 차량 2만 2천여 대 적발…정부, 보조금 정책 사후관리 강화
가격전쟁 속 재정 부담 가중…감사 2022년까지 확대, 업계 전반 긴장 고조
중국 정부가 기준 미달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칼을 빼 들었다. 주행거리와 기술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 2만 2000여 대가 적발되면서 체리, BYD 등은 약 71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치로 가격 전쟁을 벌여온 중국 전기차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가 기준 미달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칼을 빼 들었다. 주행거리와 기술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 2만 2000여 대가 적발되면서 체리, BYD 등은 약 71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치로 가격 전쟁을 벌여온 중국 전기차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인 체리자동차와 BYD가 대규모 보조금 환수라는 암초를 만났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한 전기차 중 수만 대가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호주 언론 어뉴즈(anewz)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주행거리·기술 미달' 무더기 적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지난달 발표한 감사 보고서는 해당 기간 부적격 차량 2만 1725대에 총 8억 6490만 위안(약 1663억 1162만 원)의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적격 판정의 주된 사유로는 주행거리 미달, 기술 기준 미충족, 관련 운영 데이터 미비 등이 꼽혔다.

체리자동차가 7663대, BYD가 4973대로 전체 부적격 차량의 약 60%에 달했다. 두 회사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은 총 3억 7300만 위안(약 7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체리가 약 2억 4000만 위안(약 461억 4960만 원), BYD가 약 1억 4300만 위안(약 274억 9747만 원)으로, 전체 부당 지급액 중 각각 32%와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행거리나 기술 표준 미달 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한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라 실제 환수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극심한 가격 경쟁과 생산 과잉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현지 자동차 업계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 성장 이면의 그림자…칼 빼 든 정부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시장 육성을 목표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차 월별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해당 보조금 정책은 2022년 말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됐고, 이후 세제 감면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지방 정부들이 보조금 감사를 2021년과 2022년 지급분까지 확대하고 있어 환수 대상과 규모가 업계 전반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YD와 체리자동차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공업정보화부 역시 구체적인 환수 시기나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대대적인 감사는 보조금 정책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과열된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