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조물 20기, 바다 경계의 긴장선’…동중국해·황해 갈등, 젊은 세대 주목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와 황해(서해) 경계 미합의 바다에 대형 구조물을 잇따라 세우며, 한중일 3국의 해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각종 해상 충돌 조짐에 중국과 이웃 국가의 견제 움직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이피디펜스포럼(ipdefenseforum) 보도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여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 보였던 영향력 확대 방식을 인접 해역 전반에 걸쳐 넓히는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 외무성과 한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동중국해 경계 미합의 구역에 18~20기의 대형 금속 구조물을 세웠고, 황해(서해) 잠정조치수역에도 시추선 개조 시설과 부유식 어업 시설 등 3기 이상을 두고 있다. 현재 황해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경히 항의했고, 일본도 동중국해 구조물 문제를 놓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일본 제안을 거부하고, 오키나와 연안 EEZ까지 개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측소를 군사 거점으로 쓴 예처럼, 이번 구조물 설치도 해양 정보 수집 등 군사 목적이 결합된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1년 한·중이 잠정조치수역에 영구 구조물 설치 금지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어기고 최근 구조물 배치를 강행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 “남중국해 군사화 판박이”…동중국해·황해 갈등, 시진핑식 ‘해양 굴기’ 논란

중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인공섬에 군 기지를 대거 건설해 실효 지배를 확대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시진핑 주석 체제 아래 동중국해와 황해까지 뻗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과 중국은 EEZ 경계 협상을 여러 차례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중국해에서는 2008년 베이징과 도쿄가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했지만 논의가 중단됐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 구조물 설치가 더 늘었다. 일본은 미국 등과 협력해 해역 감시를 강화하며, 센카쿠 일대 중국 해경 순찰도 더 잦아지고 있다.

영토 문제 등 주권 문제에 최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이런 갈등에 대해 자국 자존심 소재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는 중국과 주변국 해상 갈등이 동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미래 일자리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구조물이 자국 수역에 있고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는 태도고, 한국·일본 정부는 "경계 미확정 해역"임을 부각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요 현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이 동중국해, 황해까지 뻗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업계는 "중국이 바다 자국화(내해화) 전략을 강화하는 국면"으로 이번 현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