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핵심광물 82% 뺏겨…"이제 우리가 직접 생산"

미국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본격 나섰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광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소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지정한 50개 원소 가운데 12개는 100%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개는 50% 이상을 해외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전체 핵심광물의 82%에 해당하는 41개 원소를 해외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자원 안보 달성을 위한 진전이 느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15개 이상의 연방기관이 미국의 광물 안보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때로는 중복되거나 효과적인 조정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19명 이상의 고위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EDC)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 에너지 부문 강화, 허가 및 규제 개선, 민간 부문 투자 향상, 정부 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 촉진 등을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광물 안보를 에너지 중심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는 관련 정부 기관들과 주요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핵심광물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주요 광물 공급 증가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및 투자 방안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핵심광물의 국내 채굴과 가공을 위한 국내 부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들의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 역량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위험을 완화하고 잘 기능하며 더 투명한 핵심광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들은 세 가지 주요 결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러 조치들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공식 무역 데이터로 측정되는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의존도 감소이다. 둘째는 평균 허가 시간, 핵심광물 산업 종사자 수, 개발 중인 프로젝트 수 등 주요 산업 데이터를 포착하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정기적이고 평판 좋은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는 재건된 미국 광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셋째는 비축 보고, 가격 변동성, 투명성 증가를 포함한 다수의 공식 보고 채널로 측정되는 시장 교란 위험 감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간순으로 배열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계획을 효과적인 책임 프레임워크와 함께 설계함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투자를 위한 국내 광업 산업의 매력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급망 접근을 촉진해 시장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창출하고 미래의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은 표적화된 전략을 따르고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미국 핵심광물 안보 촉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룰 수 있으며, 불투명한 시장에서 주요 소비자이자 가격 수용자에서 투명하고 회복력 있는 시장에서 공급 생산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