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 관세' 시한 D-11…정부, 안보실장 이어 장관도 투입 '총력외교'

"어떠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 중대한 국면."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의 현주소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인 8월 1일을 불과 열하루 앞둔 시점으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에 김 장관은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김 장관을 포함한 다른 부처 장관들의 방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지난 20일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위 실장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을 포함한 다른 부처 장관들 역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책임자와 직접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추진하는 '무역 재조정(리쇼어링)' 정책의 하나여서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렵다. 본래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해왔으나, 최근 반도체·전기차 등 국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 이해충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보전을 요구하는 국내 대기업과 노동계의 압력도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앞으로 남은 열흘 남짓 동안 펼쳐질 양국의 고위급 외교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 시행이 미뤄지거나 일부 품목이 완화되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예고된 관세 부과는 물론 한국의 보복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져 양국 통상 마찰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정치·외교 신뢰 관계까지 시험대에 올렸다는 분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