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세금 0원?’ 트럼프가 꺼낸 파격 카드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배런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개인 25만 달러(약 3억 4500만 원), 부부 50만 달러(약 6억 9000만 원)인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없애자는 공화당 의원들 법안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 "중산층도 세금 부담, 면제 한도 아예 없애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달 초 내놓은 '주택 매매 무세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지금 미국 국세청 규정을 보면 집주인이 살던 집을 팔 때 개인은 25만 달러, 부부가 함께 신고하면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린 의원이 낸 법안은 이런 면제 한도 자체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그린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원래 부자 투자가들한테만 매기려던 양도소득세를 중산층 집주인들도 내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매매할 때 걸림돌을 없애 집 공급을 늘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올해도 계속되는 주택시장 침체

배런스 보도를 보면 올해도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거래를 꺼리고 있다. 특히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비싼 집값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적은 매물 때문에 집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리얼터닷컴 등 언론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 법안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 면제 한도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법안을 낸 의원의 주장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세금 제도 바뀜이 실제로 주택 거래를 늘릴지 지켜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