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조 원 공사비 뻥튀기?' 연준 급습…19년 만에 파월 직접 압박"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직접 방문해 중앙은행 수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후 연준 본부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백악관 보좌관들과 함께 연준 본부의 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방문하는 것은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벤 버냉키 전 경제고문의 연준 의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19년 만이다.

◇ 25억 달러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5억 달러(약 3조 4200억 원) 규모의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때 이뤄진다. 연준은 현재 두 역사적 건물을 본부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대규모 개보수 공사의 막대한 비용 초과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사기 혐의로 파월 의장이 떠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건물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비용 초과는 2023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백악관 관계자들이 파월 의장이 의회를 오도했거나 지역 감독 위원회와 협력해 설계 변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내놓으면서 이 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은 파월 의장에 대한 가장 거센 비판자로 나섰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방영된 건설 현장 외부 영상 투어에서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자금 관리자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 현장을 운영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연준 독립성과 법 한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문들이 최근 몇 주 동안 파월 의장과 동료들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연준은 다음 주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끝나기 전에 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최근 대법원 명령이 강조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앙은행 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으로 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23일 아침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는 훌륭한 공직자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백악관 예산국장 러스 보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의회 증언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 사항이 계획위원회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축출할 법 근거도 없고 중앙은행 건물이나 예산에 대한 법 권한도 없다. 그러나 비용 초과와 값비싼 건설 세부 사항을 강조함으로써 행정부는 파월 의장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연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투어에는 보트 예산국장,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함께한다. 대통령의 연준 방문 역사를 살펴보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1975년 의장 취임식에 참석했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7년 중앙은행 최초 건물 개관 때 헌정식에서 연설한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