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 2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마무리하고 2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담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반도체 조사가 EU 측이 더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대만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위협에서 훨씬 유리하게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외국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 등에 이미 적용된 관세 조치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15% 일괄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이번 협정에는 자동차도 포함됐지만 자동차 부문은 별도의 조치에 따라 기존 25%의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개로 구리·목재 수입에 대해서도 같은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트닉 장관과 함께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무역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4월부터 시행된 10% 관세는 8월 1일부터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에 대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무역 재편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장기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반도체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기반해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