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부자에게만 웃음 준다’…미국인 절반이 'NO!' 외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 부르는 새 세금 및 지출 법안을 놓고 국민 반대가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찬성 의견은 42%였다. 조사 표본 오차 범위는 ±2.5%포인트다.

법안이 주는 이익이 부유층 위주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0%가 새 법안이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유층이 피해를 본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또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노동계층, 사회보장수급자, 메디케이드(의료급여), 영양지원 수급자, 그리고 연방 예산 적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봤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대립한다. 임팩트 리서치사 몰리 머피 사장은 7월 20일 "(응답자들은) 팁(봉사료)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 초과 근무 수당 감세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의료와 식품 지원 예산 삭감은 우려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영향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다"는 쪽이 39%,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20%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 엇갈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 하원 의원 리처드 허드슨(노스캐롤라이나)은 WSJ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 좋은 반응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는 "법안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예산적자가 3조 4,000억 달러(약 4,69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세금 환급과 급여 증가 효과가 있지만, 장기 재정에는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의료 보험 혜택 축소, 식품 지원 예산 감축, 보험료 보조금 연장 중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지 매체는 "대부분 지출 삭감 조항은 중간선거 이후부터 적용된다"면서 "병원과 주 정부가 이에 대응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WSJ가 민주당 소속 존 안잘론과 공화당 소속 토니 파브리지오가 운영하는 두 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