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관세 협정 '서면 합의 없이' 이행 진전 추적… 트럼프 '관세 재인상' 우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이행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구매 및 투자 약속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양측은 지난주 일본 제품에 대한 미국의 '호혜적인' 관세를 계획된 25%에서 15%로, 자동차에 대한 총 수입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4월에 발표된 전체 관세에 대한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 8월 1일에 새로운 "상호적인" 관세율이 발효되고 곧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워싱턴은 둘 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일본 최고 무역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 특사는 26일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쿄가 백악관이 "서둘러 관세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여러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은 양측이 공동으로 서면 협정 초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특사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도쿄는 서면 문서 작성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빠른 거래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6일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앞으로 일본과 미국 양국이 협정을 꾸준히 이행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카자와 특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끄는 팀을 강화하고 협정 이행 진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고위 경제 정책 관리는 "협정의 이행 관리는 광범위할 것이며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본의 협정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가질 경우 "25%의 관세율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양측이 합의한 협정에는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년에 발효된 미일 무역 협정에는 양국 정상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협정이나 성명서의 정신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카자와 특사는 지난주 합의에 따라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전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쿄는 이 수치가 국영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및 대출 보증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재정 지출이 아니며, 일본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아카자와 특사는 NHK에 투자는 전체의 약 1%에서 2%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정이 단순히 합의를 넘어서, 그 이행 과정과 평가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와 신경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