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대전, 규제 없는 질주…‘세상을 흔든 90가지 선택’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경주 승리: 미국의 AI 실행 계획’이 전 세계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각) 더버지(The Verge), 오픈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이번 정책은 미국을 인공지능 선두로 올려놓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된 90여 가지 정책 권고안이 핵심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과 함께 행정명령 형태로 공개돼, 글로벌 기술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AI 혁신 가속을 위한 파격적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신속 구축, 미국산 AI 기술의 동맹국 수출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세 축으로 이뤄진다.

연방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특정 이념 영향을 배제하고, 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오픈툴스와 더버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AI 기술 생태계의 블록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백악관이 기존 위험 관리 중점 프레임워크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원칙을 제외한 배경에는 미국 보수 진영 특유의 전략이 깔려 있다”며 “그 영향으로 기술 개발·활용 속도는 빠르게 높아지지만, 사회적인 윤리 논쟁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 “AI 인재·기술 모두 키운다”…미국 미래에 투자하는 트럼프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최우선에 둔 이번 실행 계획 첫 번째 기둥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대형 기반 설비를 더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투자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축은 AI 생태계를 이끌 필수 인재와 시설 키우기다. 연방 정부는 발전소, 냉방‧환기(공조) 등 전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고 실무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앨리샤 응우옌 박사는 “AI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 인재와 기반 시설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미국 AI 기술의 국제 영향력 확대다. AI를 만들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준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처럼 제공하는 ‘풀스택’ 기술 패키지를 동맹국에 수출, 협력을 넓히는 정책이다. 더버지 등 현지 언론은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 “기회와 논란이 함께 온다”…AI 윤리 논쟁과 기술 블록 전쟁

한편,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이념적 중립’ 조항은 다양한 논쟁을 불러온다. 정부가 DEI 등 기존 정책 언급을 뺀 뒤, 전문가와 인권 단체에서는 “새로운 편견 위험이 커지고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법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AI 윤리 기준이 뒷걸음질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 AI 기술 수출이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국가별로 기술 기준과 규제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시장이 쪼개질 조짐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이 글로벌 경쟁과 사회 윤리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한 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AI 실행 계획은 앞으로 국내‧외 정책, 글로벌 시장에 큰 물결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식 AI 혁신과 글로벌 정책 실제 현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