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균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소비자 부담, 연간 320만원 증가

올해 들어 미국이 시행한 관세 조치로 인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3%에 이르러 193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단기적으로 1.8%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는 가구당 연간 실질소득이 2400달러(약 320만원)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미국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가 3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예산연구소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시행된 모든 관세와 외국의 보복관세를 분석한 것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발효될 ‘상호주의 관세’를 포함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해 효과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국 소비자가 직면하는 평균 실효 관세율은 소비 패턴 변화 전 기준으로 18.3%, 소비자들이 대체 소비를 선택한 이후에도 17.3%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1934년과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기업이 수입국이나 품목을 바꾸기 전(사전소비대체)과 이후(사후소비대체)를 구분한 데 따른 결과다. 예산연구소는 이같은 전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두 가지 수치를 모두 제시했다.

가격 상승은 품목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신발을 비롯한 가죽제품은 단기적으로 39.7%, 의류는 37.5%, 자동차는 12% 상승했고 신차 가격은 평균 5800달러(약 780만원) 인상 효과가 있었다. 장기적으로도 신발과 의류 가격은 각각 18.9%, 17.4%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각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0.4% 축소되고 이는 2024년 기준 1200억 달러(약 161조 원)에 해당한다. 고용 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일자리는 49만7000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2.1% 늘어났지만 건설업은 3.5%, 농업은 0.9%, 광산업은 1.3%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의 확대가 여타 산업의 위축을 초래한 셈이다.


소득별 부담을 보면 연소득 하위 10% 가구는 소득의 3.4%에 해당하는 1300달러(약 174만 원)를 잃는 반면, 상위 10%는 1% 수준인 4900달러(약 655만원)를 잃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의 중간 손실액은 2200달러(약 294만 원)로 추산됐다. 단기적으로는 관세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소득 감소 등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관세로 인한 누적 재정수입은 약 2조7000억 달러(약 36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생산과 고용 위축 등으로 인한 부정적 재정효과는 4660억 달러(약 624조 원)에 이르며 순 재정수입은 2조2000억 달러(약 294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