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국방비 증액·전략적 유연성 요구 검토 정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현지시각)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외교·안보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무역합의 초안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6%에서 3.8%로 대폭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대북 억제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원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안보 이슈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무역 합의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길 원한다는 의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