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주의 관세’ 위헌 판단 임박…백악관 “대공황 온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상호주의 관세’가 조만간 연방 항소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표 관세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해온 무역 합의와 재정 계획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주의 관세의 합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가 무효화되면 1929년 대공황에 준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 존 소어러 미 연방정부 솔리시터 제너럴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집을 잃고 저축을 날리는 등 재앙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솔리시터 제너럴은 법무부 송무차관 또는 대법원 전담 법무차관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관세가 무너지면 미국은 또 다른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가 ‘과장된 위기론’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호주의 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 수입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주의 관세를 토대로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가 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6000억 달러(약 78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7500억 달러(약 975조 원)어치의 에너지 구매 약속을 끌어냈고, 일본으로부터도 5500억 달러(약 715조 원)의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세 근거가 사라지면 이 약속들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판결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미 국채 금리와 주가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야데니리서치는 보고서에서 “관세 철회는 재정적자 축소와 국채 금리 안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초기에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