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자동차·철강 관세 완화, 동맹국 기대와 달리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과 투자 확대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철강 관세를 낮추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조치는 지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합의 발표 이후에도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25%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토요타자동차는 2025년 3월 결산연도에만 약 95억 달러(약 13조1300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역시 관세 인하가 지연되면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합의 과정에서 3500억 달러(약 4900조 원) 규모 투자펀드 운용 주체를 놓고 이견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펀드는 미국이 소유·통제한다”고 강조했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업적 타당성이 전제돼야 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철강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자동차·철강 관세 완화를 협상하고 있으나 구체적 품목을 두고 막판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EU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정치적 약속을 한 만큼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인 수백 쪽짜리 협정문 대신 이른바 ‘악수 합의’ 방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구속력이 약한 이같은 방식은 이행 지연과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몬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는 “지금의 미국 무역정책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것이 워싱턴과 거래할 때 치러야 할 대가”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