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기업가 비자 조건 대폭 강화…최소 자본금 6배 인상

일본이 외국인 기업가에 대한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소 자본금을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약 20만4000 달러)으로 6배 인상하고, 국내 정규직 최소 1명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2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26일 장관급 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즈니스 및 경영 비자' 개정안을 공개했다. 9월 24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10월에 변경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는 7월 상원 선거에서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수를 잃는 데 기여한 야당 반이민 정당의 지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 반이민 정서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비즈니스 및 경영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최대 5년의 장기 체류와 갱신 옵션을 제공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500만 엔의 자본 투자 또는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가진 2명의 정규직 직원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3000만 엔의 최소 자본금과 함께 국내 정규직 최소 1명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안 선택제에서 병행 충족제로 바뀌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 비자는 원래 기업가를 유치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최소 5년의 취업 자격 비자 상태를 유지하면 10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약 41,600명이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가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유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7월 선거에서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창업 생태계와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지지층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높아진 자본금 요구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가들을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일본이 국제화와 국내 정치 여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