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디지털 세금' 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발동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법률에 대해 관세와 수출 제한을 위협하자, EU 내에서 강력한 무역 무기인 '강압 방지 도구(Ant-Coercion Instrument, ACI)'를 발동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및 칩"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비록 EU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온라인 사용자 보호를 위한 EU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시장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EU와 미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의 이러한 위협이 나오면서, EU 내에서는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기준선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학대학원의 홀거 헤스터마이어(Holger Hestermeyer) 교수는 "지도자들이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더 강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 파울라 피냐(Paula Pinha)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우리 영토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EU와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EU는 7월 무역 협정 조건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ACI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임기 동안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고안된 강력한 무역 무기다. 이를 통해 브뤼셀은 EU나 회원국이 외부 세력의 강압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대응책을 채택할 수 있다. ACI 발동은 27개 회원국 중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거물급 국가들은 발동에 찬성하지만, 많은 외교관들은 이를 실행할 만큼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ODI 글로벌의 데이비드 클라이만(David Kleiman) 전문가는 "ACI를 발동하지 않으면 EU와 회원국의 신뢰가 추가로 상실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정책에 대한 EU의 묵인은 "유럽 프로젝트의 정치적 신뢰성과 그 가치 전제를 점점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정치 단체의 의원인 마리-피에르 베드렌(Marie-Pierre Vedrenne)은 "이제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강압 방지 도구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배리 앤드류스(Barry Andrews) 의원도 "EU는 귀중한 공공 조달 시장과 같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빅 바주카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