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최고조 "트럼프-김정은 대화 절체절명"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1만5000명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뉴스위크는 27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무력 발전과 내부 균열 심화로 김정은의 위험 계산이 변화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북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국(ODNI)은 지난 3월 연례 위협 평가에서 북한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동북아 미군과 미국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관계 강화가 이런 자신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1만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대서양위원회 마르쿠스 갈라우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김정은이 한국에서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 군사력이 늘어나면서 김정은의 위험 계산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체제 내부 불안정성 확산…엘리트 계층 불만 증폭

외부 위세와 달리 북한 내부에는 상당한 불안 요소가 쌓이고 있다. 랜드 코퍼레이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국민의 기본 필요를 채우지 못해 내부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의 통일 포기 결정이 엘리트 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을 때 많은 엘리트의 희망을 뿌리째 뽑았다"면서 "이들은 김씨 일가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파병 또한 내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핵심 계층 자녀들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파병되면서 엘리트 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교 해법 모색…트럼프-김정은 관계에 주목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서로에 대한 직접 비판을 피하며 외교 해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홍보정보부 부국장은 지난달 오빠와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긴장 고조 후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경험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놀룰루 동서센터 진 H. 리 석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무기고 강화와 사이버 절도, 러시아 도움에 집중하면서 오늘날 상황은 2019년과 많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갈라우스카스 책임자는 "김정은이 협상을 원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적 위치 강화와 내부 불안정 증가라는 복합적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서센터의 리 석좌 연구위원은 "2018년과 2019년 협상이 어려웠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집중한 6~7년 후인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 과정의 복잡성을 경고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과 핵무력 강화, 내부 균열이라는 삼중 위기 속에서 트럼프-김정은 간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