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쌀 구매 확대' 요구…무역 협상 '돌발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미국산 쌀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30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은 이 조건에 "강력히 반대"하며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최고 대변인은 일본의 최고 관세 협상가가 미국 순방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행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닛케이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된 행정명령에 일본이 미국산 쌀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 관리는 이 제안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양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당시 일본이 미국의 쌀 구매를 75% 늘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존 무관세 프레임워크 하에서 미국 쌀 수입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이 일본 농업을 "희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닛케이는 새로운 요구가 일본이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합의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도자 타마키 유이치로(Tamaki Yuichiro)는 정부가 무역 협정의 공식 텍스트 없이 운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신속히 의회를 소집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면 합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새로운 농업 양보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특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 지원 차관 및 보증을 통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일본의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관리들은 투자 세부 사항에 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 상품에 대한 중복 관세를 제거하는 수정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원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